금산군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초선의원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돼 화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안기전 의장이다. 본 기자와 안의장과의 인연은 15년이나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동안 지켜본 안기전 의장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고 어느 누구와도 정다운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다. 한 사람의 적도 없을 것 같은 안 의장이 초선에 의장이 된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닌 것 같다. 군민을 위해 밤새워가며 약사법 개정을 위한 법률 공부를 한다는 안기전 의장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들어봤다.

 

Q. 초선의원으로 제8대 의장에 당선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A.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는 기쁨보다는 제8대 후반기 금산군의회가 금산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과제에 직면하면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소리를 경청, 섬기며 지역발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금산지역 역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펼쳐 나가고 있으나 부족한 점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군이 한 단계 더 도약·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합리적인 여·야 협치를 통한 의회 운영으로 ‘열린 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의 문턱을 낮춰 군민들의 바람과 소망을 살펴보고, 소외된 군민들이 없는지 살피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동안 군민의 복지 증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군민의 안정된 삶 향상과 더불어 금산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Q.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수행 성과는 어떤가요?

A. 지난 2년간 군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속에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많은 우려를 낳았던 의료폐기물 소송이 2019년 2월 14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6월 21일에는 대전시 서구에 있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로 지역 주민간 극심한 반목과 불신이 반복됐으나, 개설 동의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주민공청회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거쳐,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관내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감안, 비상대책 특별위원회와 네 번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단합된 힘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역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역대 최고 관광객인 98만 명이 방문해 1000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한 ‘제38회 금산인삼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이끌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특산물이며 간에도 좋고 암에도 좋은 만병통치식품 인삼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지금은 블랙푸드라고 해서 흑삼의 주목도가 높은데, 이러한 금산 흑삼과 남해에서 유명한 흑마늘을 남해의 마늘연구소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협업해 결합을 시킨 제품을 이번 11월 17일에 있을 학술발표회에서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Q. 후반기 금산군 의회에서 중점적 추진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후반기 군의회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산군의 가치를 높이며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또한 명품관광지 금산을 위한 국립휴양림 유치·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사법 개정 전에는 농민이 자체 생산해 단순·가공·포장한 한약재는 판매 가능(제34조2항)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34조 ⓶항 단서조항 삭제(자가 규격제 폐지)

약사법 개정 건의안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인삼은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유통된 것으로 간주한다’입니다. ※ 단 한약재 유통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삼은 생산자 및 유통,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인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생산실명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먹고, 보관하기가 나쁘고, 판매시 정량화된 규격으로 판매하기 보다는, 가격, 근수단위로 검정 봉지에 담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으로 안전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 인삼 시장 유통 정착을 위한 안전 인삼 생산자 실명제가 2020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충남도 인삼약초 세계화 추진 사업단의 주관으로 금산군, 인삼 농가 및 인삼시장상인회, 인삼제조업체 등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수삼박스에 생산자 실명이 표기되지 않은 인삼은 도·소매 시장 반입이 제한되며 생산자 실명제 표기 스티커에는 생산자, 생산지역, 연근, 생산자 연락처 등 정보를 표기해 이력추적관리도 가능합니다. 생산자 참여는 흰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한, 인삼 보관 및 먹기가 나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냉장고 냉장실에 보관하기 편리하며 500g 단위로 판매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보관용 용기를 연구용역 중이며, 검은 봉지에 담아 판매하던 인삼을 간편 보관 이동형 박스를 2만 원 미만으로 개발해 보조금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위기 등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명품관광도시’ 금산을 위해 국립휴양림 유치·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행복한 군민이 지금보다도 많아지도록, 조금 더 발전하는 금산군이 되도록 군 의회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Q. 용담댐 물 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인삼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A. 전국 각지에서 수해를 당한 농촌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입니다.

금산군은 올해 두 번의 물 폭탄이 쏟아지며 대규모 재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공공시설 151억 2400만 원, 사유시설 15억 원 등 총 166억 2400만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용담댐 방류로 농경지 471ha가 물에 잠겼고, 인삼밭은 129ha가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금액만도 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포하게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기본지원 이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용담댐 방류피해가 있던 지난 8월 9일,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사무소에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찾아갔을 때 책임 있는 관리자는 단 한 명도 없이 용담지사 관리부장과 운영차장만 있었습니다.

하류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용담댐을 찾아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이나 금강유역본부에 책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도, 또 금강유역본부가 금강유역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도 피해를 늘리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금강유역본부는 앞으로 있을 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강유역지역인 금산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유난이 긴 장마 속에 7월 23일과 30일 단시간대 최대 폭우를 기록한 금산군은 농촌지역 전역에 걸쳐 농경지 침수, 도로 및 제방 유실, 마을 침수, 산사태, 주민고립 등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봉황천 곳곳이 범람하면서 남일면 신천리는 제방 600m가 무너지며 주변 농경지와 농막을 침수시켰습니다. 금산 전 지역에서 봉황천과 유등천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넘쳐나면서 물길이 막혀 농경지와 마을을 침수시키고, 제방과 도로가 유실 되었으며, 전기와 상수도가 끊기는 등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월 8~9일 초당 2900톤이 넘는 물 폭탄을 쏟아 부은 용담댐 방류는 하류지역이 침수되어 가옥침수 등 큰 피해가 올 것임을 알고도 물을 방류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입니다. 군의회 의원들과 많은 주민들은 물 폭탄이 쏟아지던 당일에 방류량을 줄여주기를 수차례 요구하며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를 전달했음에도 용담댐에서는 끄덕하지 않고 물을 방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3도(충남, 충북, 전북) 4군(금산, 옥천, 영동, 무주) 금강수변구역에서 강물이 다리와 제방을 범람해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어 6, 7년간 자식처럼 키워온 인삼밭 등이 물에 잠기면서 사상 초유의 농작물 피해를 입혔습니다.

넘쳐나는 물은 마을까지 흘러 가옥을 침수시키고 긴급히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물폭탄을 쏟아부어 국민들의 사유재산인 농지가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시간이 더 길었다면 더 많은 마을이 물에 잠겨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을 뻔히 알고 방류를 했으면서도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 외에 보상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가해자의 태도에 국민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금강유역본부를 즉시 금강유역권인 금산으로 이전해 용담댐 하류지역인 금강의 유역관리를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최대방류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하천계획 홍수량’을 잘못 적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전국토관리청이 2009년 고시해 10년 이상 지속된 용담댐지점 계획홍수량은 2380톤 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2018년도부터 2960톤으로 하천계획홍수량을 잘못 적용했고, 이에 대해서는 언론에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강홍수통제소 소장은 이번에 용담댐 최대 방류량을 3200톤까지 허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당 2900톤 방류에도 용담댐 하류지역 3도 4군이 크게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방류 시간이 더 길었다면 하류지역 전체가 물에 잠겨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홍수통제소에서 허가한 3200톤까지 최대치를 방류했다면 금강 하류는 땅 전체가 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2900톤 방류에도 최근에 준공된 부리면 무지개다리에 물이 넘고 많은 제방들이 범람하여 마을까지 넘쳐 들었는데 금강 홍수통제소의 3200톤 방류허가는 ‘하천계획홍수량’을 넘어선 살인 행위를 허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홍수통제소의 허가와 같이 용담댐에서 3200톤의 물을 방류했다면 용담댐 하류 3도 4군은 물론 대청댐까지 방류량이 높아져 대청댐 하류 지역까지도 물에 잠길 수 있었던 살인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와 행자부, 국토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조사해 댐 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기에 선배상 후정산을 요구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닿는 데까지 뛸 것입니다.

 

Q. 금산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8대 후반기 군의회는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나아가 굳은 결의와 의지로 주민복지 및 민생안정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7명 의원 모두는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협치를 통해 군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군민 곁에서 민의의 대변자로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애정에 힘입어 한 단계 더 성숙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군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기전 의장

전 금산군생활체육회장

전 인삼로타리클럽 회장

전 유니세프 금산군후원회장

전 금산군 4-H본부 회장

전 금산동초등학교 장학회장

전 금산군재향군인회 부회장

전 금산문화의집 운영위원

현 새금산요양병원 운영본부장 (2016. 10. ~)

 

Q.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

A. 안기전 의장 : 금산군민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나 상위기관에 대한 건의안, 결의안 제출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실현방안을 연구하고 구체화하며 말로만이 아닌 발로 뛰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A. 최명수 부의장 : 부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간조력자로서 의원간 협치와 협력을 더욱 더 돈독히 하며, 살기 좋고 풍요로운 옥천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A. 김근수 총무위원장 : 지방자치의 근간은 군민들로부터 나오기에 군민의 소리를 귀기울여듣고 항상 교감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어놓도록 하겠으며,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군민의 편에서 노력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A. 김종학 의회운영위원장 : 후반기에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허락해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는 주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늘려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실천해나가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 신민주 산업경제위원장 :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속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지방자치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방의회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 김왕수 의원 :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집행부의 정책에 누수가 있는지 낭비성·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철저하게 견제·감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협치·상생·협력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옥천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심정수 의원 :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실속 있는 행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며,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