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벤처창업국가의 기반마련과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제9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대상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규모 행사로 카이스트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12월 10일 진행했다.

‘지식재산대상’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KAIST-MIP)이 주관하고,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및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후원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지식재산대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지식재산의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수여하는 상으로, 특히 수상자의 공적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에 비중을 두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의 지식재산대상은 단체부문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개인부문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발굴, 기술탈취 등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벤처창업국가를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과 예산지원으로 벤처창업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여 ‘혁신성장 전도사’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2019년 2400억 원에 불과하였던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을 2020년 8000억 원으로 크게 증액하는데 공헌하여 국내 벤처투자규모를 2018년 3.4조 원에서 2019년 4조 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여 제2의 벤처붐 조성에 기여했다.

심사위원회는 박 의원의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관련 입법 활동의 성과가 뚜렷하고, 법원의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 국회의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 점, 혁신성장과 벤처창업국가의 제도적 기반인 지식재산을 선진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 소감에서 박범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에 대해 기술탈취가 줄어들고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래풍토 확립과 기술 및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의 사업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 입법 활동으로 벤처창업국가의 기반마련과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청풍 정다은 기자 jde5487@daum.net 정다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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