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활지원서비스가 극히 미약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노인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노인결연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거동불능노인방문서비스, 노인식사배달서비스, 양로위탁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생활지원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로우대제가 그 대표인데 그 혜택 업종이 제한되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상담·지도 서비스, 교통편의서비스 등이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특수 계층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삶의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알맞은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해야 하지만 새로운 직종이 개발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모범노인정을 중심으로 노인공동 작업장과 노인능력은행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으나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다.
여가 시설이 부족하고 운영이 매우 취약한 점, 여가 프로그램들이 미비한 점, 노인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요원이 부족한 점, 정부시책이 미약하고 획일적인 점 등으로 볼 수 있다.
기초연금 급여 수준 내실화
2008년은 국민연금 시행 20년이 되는 시점으로 이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 노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크다. 당분간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상향을 통해 노인의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빈곤율이 5.5%~5.78% 감소하였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보다 급여 수준을 최대 약 2배 수준으로 높인 것에 비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 빈곤 완화 효과는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이 빈곤을 완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물가와 연동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7%로 실질 임금상승률 2.7%보다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연동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빈곤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87%로 나타나 13%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규모는 미시자료 분석을 통한 결과다.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인 소득 안정액 대신 소득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층은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노인을 찾아가 기초연금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상당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노인이 많다는 논란에 따라 우리 정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수준은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외국 공공부조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고 사적 이전을 통한 부모 부양의 인식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장기적으로 완전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일정 소득 이상의 성인 자녀는 노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통한 활용으로 고령사회에 닥칠 다양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대응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상의 수정· 보완 정책 실행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사회 또한 다양한 문제들이 슬기롭게 극복되어 큰 과오와 어려움 없이 고령사회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 현장실무가와 복지전문가는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종합적인 연구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이 고 세심한 관심과 현실적 안목의 정책적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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