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이미지 더블클릭)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10월 19일 오전 10시 대전 오페라웨딩에서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정책세미나에서 준공영제 개선 내지는 발전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미나 1부에서 조만형정책자문위원장(한남대 대학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황명선 논산시장(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들이 재정악화를 겪고 있어 세 기초단체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민간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어 공공성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의 세미나가 공공교통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이미지 더블클릭)

좌장 이창기 교수

편집(이미지 더블클릭)

김찬술 대전시의원

2부에서는 김찬술 의원(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전시내버스의 운영실태와 문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시는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여 적자노선 감차방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05년 준공영제를 실시했으나 2005년 89억 원으로 시작한 시재정지원금이 2020년 1,000억으로 늘었고 누적 보전금만 6494억에 달하는 데 반해 시민의 편익이 나아진 것도 없이 오히려 사모펀드 등 공익성을 저해하는 세력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퍼주는 꼴이 되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파업으로 100억 원을 증액 지원해주는 등 앞으로도 적자보전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번 기회에 버스회사 등에 대한 정밀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방만한 운영에 대수술이 필요하고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집(이미지 더블클릭)

조만형 정책자문위원장 환영사

이창기 대전대 객원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지속가능실장은 ‘트램이 완공되면 현재의 상당수 시내버스노선은 수익노선 보다는 비수익노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서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이를 완전공영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하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전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시내버스가 관리직 인건비나 유류비 등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내버스요금이 6년째 동결되고 코로나19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재정지원금이 381억 원이나 증가하는 요인이 됐고 무료환승에 따른 시민편의금이 2019년 377억 원, 2020년 272억 원 등 3, 4백 원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개선방안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시내버스요금 현실화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자가용 억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동 대전시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중교통은 공공운송수단이기에 일정 수준의 세금투입은 필수이나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시민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운영신뢰도 향상을 위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하면서 ‘공영제 도입이 준공영제의 여러 문제 중 열악한 노동환경 등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송영 배재대 겸임교수는 ‘일반 시민에게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대한 용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막대한 시민세금을 투입하고도 시민의 편익과 안전, 그리고 시내버스의 정시성, 속도 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라도 적자와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 무료이용을 출퇴근 시간에는 제한적으로 유료화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편집(이미지 더블클릭)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과 황명선 논산시장

마지막 토론에 나선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교통의 가치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나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역기능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게 전문가와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향상되기는커녕 버스업체의 이익만 보장해주다 보니 일부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사모펀드마저 몰려들어 공익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가 제시하는 단계적 공영제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적자 노선을 직접 운영하는 교통공사와 여타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 운전자 및 종업원과의 이중적 운영방식으로 갈등을 얘기할 수 있어서 완전 공영제 또는 민관혼영제로 가야 하고 그 시점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내버스 회사별 보유대수 당 감정평가를 통해 지분을 부여하는 민관공동운영의 한 형태인 제3섹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져야 가능하다’며 ‘교통공사를 내년 초 설립하려는 것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트램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이루어진 뒤에 교통공사를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시사저널 청풍 대전비전2030정치네트워크 jde5487@daum.net 대전비전2030정치네트워크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시사저널 청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