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 원만 납부하면 10년 뒤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윤석열표 청년 공약인 ‘1억 통장’ 반응이 뜨겁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 부모 재산을 따져서 가입자를 선별하고, 선거가 가능한 만18세도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987~2003년생, 무조건 가입하자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1억 통장’으로도 불리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연소득에 따라 30만~70만 원을 적금에 넣으면 청부가 월 40만~10만 원을 지원해주고,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줘서 10년 뒤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만 19세~34세, 출생연도로 따지면 1987~2003년생의 소득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해도 3.5% 복리이자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폭넓게 설정됐다.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10년간 최대 5754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월 30만 원만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40만 원을 현금 지원하고, 여기에 3.5%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 돈 4300만원만 넣으면 10년 뒤 1억 원이 생기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에게 선풍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비대상자들 중심으로는 형평성 논란도 생기도 있다.

나이 1~2살 더 먹었다고 정부 혜택을 못 받는 분들과 아이들 키우면서 더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 40~50대 또는 소득이 없는 청년, 고령층 등은 비판의 목소리 또한 크다. 청년만 국민이고, 세금 내냐는 얘기다.

또,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지만 자산이 많거나 부모의 재산이 많은 청년들에게도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사실 중소기업을 다녀도 연봉이 2400만 원은 넘는다. 2022년 기준 실수령 월급이 195만 원이어도 연봉은 2600만 원이기 때문이다. 대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거나 일을 안 하면서 ‘엄카’를 쓰는 사람들은 정부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예상해서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할 때 본인과 부모 재산을 다 따져서 정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청년희망적금(연 9%대 금리 효과, 2년간 47만원 지원)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본인 자산이나 부모 재산 등을 따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컸다. 집 있는 백수는 가입이 가능했는데, 월세 사는 월 280만 원 청년은 가입이 안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청년 1억 통장’ 공약을 발표한 김소영 서울대 교수(현재 대통령 인수위 경제1분과 소속)는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자산뿐만 아니라 부모 자산까지 고려해서 가입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이건 금융상품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김 교수는 대통령 임기 동안 7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70만~100만 명까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10년간 34조 8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청년 기준인 ‘19~34세’를 ‘18~34세(1987~2004년생)’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연령을 18세까지 늘리는 방안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올해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됐기 때문에 청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다.

만약 청년의 기준이 18세까지 낮아지면, ‘1억 통장’인 청년도약계좌에 약 11만 명의 만 18세 국민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나이별·소득별 형평성 논란도 있지만,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윤석열 1억 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1도 없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한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구체적인 신청기간이나 계좌자격, 실행계획이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관련 정책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면 청년들의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이 0.7%p 차이의 워낙 박빙 승부였는데, 오는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인수위 때부터 취임 직후까지의 1~2달이 정말 중요해졌다. 정파적 논리보다는 실생활 정책에 따라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를 바꾸는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복지 공약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최대 5700만 원의 혜택이 있고, 현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47만 원 지원을 해준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가능하게 해 계좌신청 자격을 준다고 하니 관련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겠다.

시사저널 청풍 김동백 교수 jde5487@daum.net 김동백 교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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