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백의 복지이야기] 음주운전으로 한순간 패가망신

김동백 교수 승인 2024.06.12 14:18 의견 0

최근 트롯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김호중은 가수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욱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어야 했다. 정말 아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 2023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나 정치 처분이 약 11만 건 이상을 초과한다고 집계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가 말해주듯이 정부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운전자의 숫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개정법이 수차례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에 있고, 매번 그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규정한 법률 규정들이 워낙 수차례 변화했기에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집중하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변호사라도 달라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실무적인 부분도 급격히 바뀌면서 관련경험이 부족한 경우 업무처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벌을 차등해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초범도 아닌 재범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법정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자’는 역시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차등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외에도 추가적인 죄명이 더 성립하게 되는데 보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중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여부를 가리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에 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벌률(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명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2024년 음주운전처벌기준 관련 법정형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법정형이 실무적으로는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초범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며, 만약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거나 사망까지 한 경우라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자주 벌어진다고 한다.

만약 음주운전을 3회 이상인 경우라면 아무리 사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가 있는 경우도 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실형선고의 가능성과 형량이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는데 한두 번도 용서하기가 힘든 잘못이 이처럼 누적된다면 법정형이 정해진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에서도 아주 무거운 대가가 따르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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