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때 누락돼서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2차 지급시작?

충청도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A(54)씨는 6월 2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고, 7월 2일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았다. 나머지 5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다. A씨는 “8월 말부터 콜센터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많은 대기 통화를 기다려 겨우 연결이 됐는데, 지급 안 된 건 맞지만 담당에게 물어 오류가 맞다면 전화를 해주겠다고 했다. 오류가 아니라도 확인 전화를 달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전화를 줄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또 B씨는 9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했는데 직원은 “우리는 잘 모른다. 세종 어디에서 한 걸로 아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메일로 선생님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급감해 현금이 절실한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정부는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지급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못 받은 사람이 적지 않다. 고용부는 지난달 “8월 말까지는 지급을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신청자들은 “‘긴급’이라더니 돈은 안 주고 안내조차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8월 말까진 다 준다”는 약속 못 지켜

고용부는 9월 7일 “지난 4일까지 전체 신청자 중 99.9%에 대한 심사가 끝났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한 신청자가 적지 않다. 대전에서 강사로 일하는 C씨도 7월 10일에 신청했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선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114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62만 명 많은 176만 명의 신청이 몰렸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의 업무 미숙까지 겹쳤다. 이 때문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까지 주말에 서류 심사를 직접 해야 할 정도로 고용부 전 직원이 심사에 매달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사가 끝났어도 지급 과정에서 행정 실수로 누락된 경우도 있다.

고용부는 현재 몇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소 수만 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마련한 2조 100억 원의 지원금 중 지난 4일까지 지급된 금액이 1조 9654억 원(97.7%)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만으론 몇 명이나 남았는지 알 수 없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150만 원 중 일부만 받는 사람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산도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는 애초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청이 몰리자 예비비 4000억 원을 추가로 끌어왔다. 이것도 모자라 다른 예산 1100억 원을 전용한 상태다. 1조 5000억 원이면 될 것이라고 봤던 예산이 2조 1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심사와 지급은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가 당초 심사를 전담할 두 달 짜리 기간제 근로자 1235명을 뽑았었지만 현재 50명 남짓만 남았다. 한때 180개까지 늘었던 문의 전화번호도 대표 전화 극소수만 빼고 모두 없어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선별 지급한다는 2차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될지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9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우롱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접수 받았다”며 “신청결과 정부의 예상보다 61만 명이 많아 문재인 정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최의원은 또한 “신청 건수 중 영세 자영업자는 62.5%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심각한 피해와 고통이 통계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서류가 복잡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대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가 당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신속한 지급’을 공언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에 나섰다지만,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처가 현장의 소상공인을 다시 한 번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최의원은 이어 “정부가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턱없이 적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미지급건 실태조사와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시사저널 청풍 김동백 교수 jde5487@daum.net 김동백 교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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