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4569명으로 총인구(5173만여 명)의 4.1%(2021년 기준)를 차지한다. 외국인 주민은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만 6627명에서 2021년 213만 4569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정주민에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는 전국에 57개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은 단일이 아닌 다문화국가이다.
충남도의회는 2023년 7월 25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귀화인·이민자 2세·외국인을 합친 이주배경인구수가 2020년 218만 명(총인구 중 4.2%)에서 2040년 323만 명(총인구 중 6.4%)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낮은 0.73으로 전망했다.”며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젠 국가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 의원은 ‘이민청’을 설치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충청뉴스, http://www.ccnnews.co.kr, 2023.07.25.)
대전시에 열린 사회를 위한 이민정책, 다문화사회에 관한 오랫 동안 관심과 활동을 이어온 단체가 있다. (사)러브아시아-대전외국인복지관(이하, 대전외국인복지관, 관장 김봉구)이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금 3억 원의 호암상 사회 봉사상을 수상했다(2019년). 김봉구 관장과 대전외국인 복지관이 2002년부터 대전·충청지역 의료인, 다양한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주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와 법률상담, 한글교육, 아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 지원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나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해 힘겹게 복지관을 지켜온 김봉구 관장의 대화동 시절, 은행동 대우당 건물 시절, 대흥동 식당 러브아사아와 현재 선화동 복지관까지 20년의 활동을 지켜보았다. 한국처럼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나라에서, 그것도 글로벌 경제의 갈라파고스섬 같은 대전에서 외국인 이주자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은 사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대전외국인 복지관 창립 20주년(다문화포럼, 2022년)
김 관장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16개 국가와 MOU를 맺고, 외국인 노동 공급 관리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외국인 취업은 3D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는 중소제조 공장, 농축산어업 현장에서 일한다. 그런데 한국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이들을 불법 체류자 취급하고,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유언비어와 함께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얕잡아보는 시선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자 가정은 2중, 3중으로 힘들어한다. 한국 이민의 역사를 열었던 조선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한국인 광부, 간호원을 생각하다면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의 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30만 명입니다. 정부는 50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도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인구 대비 10%까지 외국인인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선주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국력 신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들어가 거주하는 이 외국인 주민들을 친한 세력으로 만들어 자국에 한국의 홍보대사로 만드는 전략이 저비용 고효율의 외교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 김봉구 목사 인터뷰, KMC뉴스, 2019.02.20.)
WalkintoKorea 주관으로 대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중구의 원도심을 도는 스트리트 파티를 했다. (영어 뉴스, 2023.08.19.)
대전외국인복지관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김봉구 관장은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를 활용한 ‘글로컬 다문화 공립학교(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폐교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그러나 나는 폐교 수준 정도로 할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다문화공립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 이상으로 최고의 시설로 다문화가정 입학 우선, 전원 장학 혜택의 일류 국제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쿠알라룸푸르 공항)
당장 그 나라 여행은 하지 못하지만, 그 나라 음식으로 여행의 기분을 즐길 방법이 있다. 나는 가끔 구도심으로 나가 외국 음식으로 식사한다. 정동, 선화동에 화교가 경영하는 중국 식당이 있다. 대흥동, 우송대학교 인근, 중앙시장에는 맛 좋은 베트남 음식점이 있다. 자양동에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이 있다. 정동에는 네팔, 궁동에는 인도 요리점과 북아프리카 레스토랑도 있다. 우리 어린이를 글로벌 시민으로 기르려면, 학교 급식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라별 음식으로 급식을 해야 한다는 김봉구 관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친코리아(Korea friendly)가 되면, 더 큰 대한민국이 되지만 다양성에 닫힌 사화는 결국 발전의 문을 닫게 된다.
대전시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대전 거주 외국인. 대전시 외국인 주민은 약 3만 4천여 명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7,009명(27.9%), 결혼이민자 3,457명(13.7%), 외국인 노동자 2,879명(11.4%)등이다 (2019년 기준). 이들과 동행 여부가 대전시가 갈라파고스적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선이 될 것이다.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생존 차원에서 지원이 있으나, 대전에 정착하고 사는 결혼이민자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이들 이중언어 활용이 당장이라도 필요한 분야는 관광 서비스, 문화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등이다. 한국에 이주한 이들과 불가분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 모국에 있는 가족. 친척, SNS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코리아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구매하는 바이어가 된다. 정당은 기초, 광역 의회에 출마하는 이들에게 큰 폭의 가산점을 주어서 주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차이에 대한 존중, 포용적 개방과 동행으로 가는 사회는 번성한다.
대전광역시에 이민청 유치, 위원회를 조직하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동의한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이주 외국인·노동자·난민·불법 체류자, 외국인 창업 등 관련 정책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민청 설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민청 설치는 국토의 중심, 대전시가 ‘딱!’이다. 일류 도시가 되기 위한 세계도시의 조건에는 문화 다양성, 이민자 수용성 등이 있다. 아시아계로서는 최초로 프랑스 장관(마크롱 내각)이 된 플뢰르 펠르랭, 남아공 출신의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케냐인의 아들로 미국 대통령이 된 오바마같이, 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다문화가정 출신자가 여러 방면에서 지도자, 다문화청장(이민청의 가칭), UN 기구의 총장이 된다면 한국 사회도 닫힌 의식의 천장 유리를 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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