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2006년에 정한 3058명 의대 정원에서 부쩍 늘은 것이다.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한 조치이지만 의사 단체들은 파업을 하고 강한 반발이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의료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료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인데 현재 의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인구당 서울과 타 지역의 의사 수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 의료 서비스가 약화되고 있다.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환자가 먼 곳으로 이동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분야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리고 있어 응급실 부족과 진료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언급해 왔다. 하지만 대략 1000명 확대의 예상과는 달리 훨씬 많은 확대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의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의사들은 정부가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먼저 필수의료분야의 보상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비용 체계를 보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피안성 분야가 높은 보상을 많이 받는데 이에 비해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은 많은 체력소모와 집중력이 필요함에도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필수 의료 분야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술이 많아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은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의사들이 많고 이러한 법적 분쟁이 적은 분야를 선택하고자 필수 의료 분야보다 성형외과 의사의 수가 늘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2월 20일 전공의 파업에 들어갔고 의료진의 부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로 의료파업 및 공백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는 의사파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기존에는 제한적이던 원격진료가 이번 사태로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거의 모든 기관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마지막 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 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월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수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시사저널 청풍 김동백 교수 jde5487@daum.net 김동백 교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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