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최근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면서 올 하반기쯤 충청권 메가시티 초석이 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1월 역대 첫 지방정부연합 설립에 의견 모은 후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꾸려 특별지자체 기본·발전계획 수립과 협력사업·관장사무 발굴 등을 진행했다. 또 4개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등은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할 규약에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도로·철도망, 바이오산업·R&D, 관광, 자연생태계, 지역인재·기업 등 다양한 초광역적 공동 사무 20가지가 망라됐다. 그러나 충청권 4개시도의 통합은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고 지역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행사 범위를 넝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충청권 광역단체 협의회 등이 운영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등에 따라 4개 시도간 진행되던 협력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승인
행정안전부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올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부여했는데, 이는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에 따른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4개 시·도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의회의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하므로 조직 구성과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해 올 하반기쯤 정식 사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약안의 조건부 승인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청권메가시티는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충청권 시·도가 구성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 규범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만들었다.
연합의 장은 시·도지사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기로 했고, 사무를 감시할 초광역 의회는시·도별 의원 정수 각 4명씩 모두 16명으로 구성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충청권특별지자체는 초광역 협력과 지역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3개 분야 18개 부문 20개 사무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초광역 도로·철도·대중교통망, 도심항공교통 등 인프라 구축 ▲선도 사업 육성 및 R&D 혁신 체계 구축, 국제 교류, 지역인재 양성, 농식품산업 육성 등 산업·경제 분야 협력 등이 그것이다.
또 문화, 환경, 환경, 생태 등 사회·문화 분야를 공동처리하고 향후 각종 사무를 추가 발굴해 공동 협력할 방침이며, 이런 내용을 담은 규약안을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조건부 승인한 것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충청지방정부연합’이라는 명칭만 변경하면 다시 행안부 승인이 이루어져 특별지자체 출범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계획대로 올해 중 특별지자체 출범과 사무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충청시대’ 선포
행안부 승인에 앞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어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난 1월에 이를 전담할 한시 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우선 이전 지원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우선 이전 지원 ▲지방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과 전폭적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충청권 지자체는 연합을 통해 초광역권경제체를 구성해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충청 메가시티는 4개 시도가 연합 체계를 통해 560만 광역생활경제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철도 등 SOC와 경제·문화 영역에서 시도 간 규제와 한계를 넘어 가장 효율적 방안을 도출, 행정효율 극대화를 모색하게 된다.
충청 메가시티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거점’을 만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지자체에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균형 발전 정책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500만 이상의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수도권 독식 현상 극복과 낙수 효과로 인한 주변 지역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을 향한 새로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한다.”며 “초광역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시행과 과제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과거 1호 특별지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정식 출범도 하지 못하고 해체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선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는데 여기서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으로,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각각 나뉜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4년 4대 초광역권 관련 재정 투입 계획 예산은 총 1조 8172억 원 규모다. 각 초광역권이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자체적으로 집계한 금액인데, 초광역권 개발 등과 관련해 재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1시간 생활권 형성과 같은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우선 충청 주민들이 행정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거론된다.
대전-금산 통합 등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원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단체 간의 통합은 마지못해 하는 척만 할 것이는 비판도 상존한다.
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현재 동일 정당 소속으로 협력이 원할한 편이지만 2년 후 선거에서 충청 지방 권력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나 성향이 다를 경우 통합 논의는 원접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충청 주민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과 지자체 간 이견을 슬기롭게 조정헤 연내 전국 첫 출범이라는 목표를 이루길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청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